판매 약관 및 조항
일반
- 회사와 고객(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총칭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며,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성능 및 품질
- 당사자들은, 회사가 고객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제공한 채소종자(이하 “본건 물품”)의 성능 및 품질 등 정보는 선의의 목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점, 제공된 본건 물품의 성능 및 품질 등 정보는 지역의 기후 등 기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고, 확인합니다.
- 본건 물품의 매매는, 회사가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의 본건 물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이를 수용함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고객이 본건 물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수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관련 강행법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회사는 고객에게 본 조 제1항의 성능 및 품질 등 정보에 대해 어떠한 진술 및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객에 의한 재포장
- 본건 물품은 원 포장 상태로만 판매되어야 합니다.
- 고객이 본건 물품을 재포장할 경우, 회사는 본건 물품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진술 및 보증 일체를 취소할 수 있고, 재포장으로 인해 고객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고객이 본건 물품을 재포장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허가한 브랜드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벨 변경
- 본건 물품은 원본 라벨이 변경되어서는 안됩니다.
- 원본 라벨에 대한 변경이 이루진 경우 그 원인제공자가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건 물품의 재생
- 본건 물품은 원본 라벨이 변경되어서는 안됩니다.
- 원본 라벨에 대한 변경이 이루진 경우 그 원인제공자가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건 물품의 재생산
고객은 본건 물품을 어떠한 증식 방법을 통해서도 종자 생산, 재생산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조언
- 당사자들은, 회사가 본건 물품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설명 또는 조언 등(이하 “조언 등”)은 선의의 목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점, 조언 등의 수용 여부는 고객의 전적인 위험 부담 및 재량 하에서 결정되는 점,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언 등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점을 이해하였고, 확인합니다.
- 고객은 조언 등을 수용, 적용하기 전에 스스로 실험과 검증을 하는 것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소유권 등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건 물품에 대한 대금 전부를 지급받을 때까지 본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가격
- 본건 물품의 공급가격은 회사가 고객에게 발송하는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 회사는 고객에게 미리 제공한 공급가격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같은 가격으로 고객에게 본건 물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 공급가격을 인상하고자 할 경우, 고객에게 [4]주 전에 인상된 공급가격을 통보해야 하고, 이에 대해 고객이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경우, 그러한 통보일로부터 4주 후의 주문부터 인상된 공급가격이 적용됩니다.
지급조건
- 회사의 청구서에 다르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고객은 회사의 청구일로부터 [*]일 이내에 회사에게 본건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는, (a) 고객이 본건 물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b) 고객에게 회생개시결정, 어음 부도 등 고객의 지불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합리적 의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사전 통보 없이 본건 물품 매매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본건 물품 매매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행 중단, 주문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은 본건 물품 대금에 대하여, 고객은 회사에게 해당 대금을 완제할 때까지 1일당 0.06%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단, 연간 최대 지연손해금은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회사는 지급기한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물품 대금의 회수를 위해 본 계약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회사가 그러한 조치를 위해 지출한 비용 전부(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를 회사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보증
- 당사자들은,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카탈로그와 서류에 언급된 사진, 설명 및 조언 등(이하 “카탈로그 기재사항”)은 전문적인 농부들에 의해 얻어진 결과로서, 많은 수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종자의 종류, 품질, 지역, 환경, 경작과 관련된 기상 요건, 경작의 기술이나 방법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점, 따라서 카탈로그 기재사항은 회사가 본건 물품에 대한 안내를 위해 선의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인 점, 회사는 고객에게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점을 확인합니다.
-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였거나 본 계약 조건에 명시되었거나 또는 관련 강행법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회사는 고객에게 본건 물품의 품질에 관한 어떠한 진술 및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고객은 본건 물품을 그 고객들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본건 물품에 대해 어떠한 진술 및 보증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회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른 진술 및 보증 이외에 고객 또는 그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증을 제공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책임의 제한
- 본건 물품에 결함이 있고 그것이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은, 관련 강행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이는 경우가 아닌 한, 본건 물품 대금을 한도로 한다.
-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간접적이거나 결과적인 손해 또는 피해 (이익의 손해, 사업의 손해, 영업권의 감소나 다른 상황에 대한) 비용, 경비 또는 어떠한 다른 결과적인 보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본건 물품의 매매계약은 불가항력을 조건으로 체결되고 시행되며, 다음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합니다.
- 판매되는 본건 물품의 판매 가능한 수량이나 품질의 변경으로 이어지는 종자의 생산과 유통에 관여하는 어떠한 회사들이 겪는 COVID19와 같은 전염병, 천재지변, 전쟁, 파업, 화재 또는 중대한 사고의 발생
-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상황의 발생
지적 재산
- 회사는 본건 물품과 관련하여 상표권, plant variety protection, 특허권 및 노하우를 포함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실행할 일체의 권리를 보유합니다.
- 고객은 회사의 지적재산권 중 어떠한 것도 침해하지 않으며, 어떠한 침해 시도나 주장, 법적 절차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인지하는 즉시 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객은 이러한 침해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회사와 논의하여야 하고, 회사가 동의한 대응전략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브랜드
- 본건 물품과 관련하여, 이름, 브랜드, 상징, 로고는 회사의 자산으로서, 회사가 인쇄한 포장, 전단, 홍보자료 등의 자료들을 제외하고, 고객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한 그러한 회사 자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이 본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 대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준거법 및 분쟁해결
-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본 계약의 존재, 유효성, 종료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무에 관한 분쟁을 포함함)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분쟁의 해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절차에 의한다.